“농어촌 소멸 위기 막아야” 전남 의원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촉구

[중앙통신뉴스]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정부 재정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의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넓은 지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6곳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가평, 전남 구례 등에서 확인된 소비 증대 및 청년 정착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순환형 지급체계를 도입하면 농촌이 자립적 지역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현저히 높여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국회의원 10인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시범지역 확대, 정부 재정 분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