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거리 따라’ 지방 재정지원 강화해야…강기정 시장, 배분제도 혁신 촉구

[중앙통신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지방재정의 배분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 시장은 "지방소비세율 배분 체계를 기존의 3단계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단순화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만큼 지원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도권 중심 구도가 만든 불균형과 광역시 소외 현실에 대해 뼈 있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이날 대통령실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대표,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 명이 모여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 현안부터 협력 방안을 두고 깊이 논의했다.

강 시장은 "과거의 3단계 배분제도가 실상 광역시엔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며,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로 묶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세수 구조 개선과 법정률 인상, 소비세 안분 등 보다 실질적 해법의 도입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내년부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두고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공정한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