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무늬만 참여' 논란...실효성 확보 시급"

[중앙통신뉴스]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심의에서 자원순환과가 추진한 ‘재활용분리배출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59만원에 불과해 55%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6,7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예산사업임에도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측은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고, 분리수거함 수요가 저조해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서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와 입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초 기획 단계에서의 실행 가능성 검토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시민참여’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 의원은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인데, 현실에서는 실행 가능성 검토 부족으로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