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5극 3특 실현 위한 로드맵 마련 촉구

[중앙통신뉴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편중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국내 GRDP의 절반 이상과 주요 기업, R&D 투자, 인구 유입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며, 현재 일부 대학만 선별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9개 거점국립대를 동시 지원하고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 역시 정책 개선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5극 3특 균형성장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신설과 초광역특별회계 설립, 지방소비세 할당 및 지방교부금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권역별 산업육성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지역 분산·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비수도권은 취득세·재산세 감소로 세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재정 악화가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공항 입국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입국심사 병목이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입국심사 무인 사전등록 키오스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오스크 등 자동화 도입을 통해 입국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 무인등록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 불편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답했으며 ,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