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환자 돌리기 멈춰라…응급의료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중앙통신뉴스]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직접 응급 현장을 누비는 현직 소방관들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그리고 이광희·이용선 의원도 참석해, 국가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더했다.

양부남 의원은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며 문턱마다 전화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구급대가 20차례 이상 병원에 문의한 사례만 1,176건, 어떤 환자는 187번이나 연락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 

양 의원은 이미 7월에 119구급대가 직접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윤 의원은 어린 아동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끝내 시간을 놓쳐 숨진 일을 언급하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겪었다는 설문 결과도 짚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병원이 미리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다. 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 및 정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광희 의원도 “응급의료는 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가 재이송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병원 문턱 앞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다 안정적인 응급의료 환경 조성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권영각 소방본부장 역시 “최첨단 정보통신 강국에서 환자 안전이 전화 한 통에 좌우되는 ‘전화 허락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기관·정부 모두가 기득권 대신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둘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본부는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멈추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히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완벽한 법이 아니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입법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