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거제 논란 확산…조국혁신당 “거대정당 중심 공천 구조 문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지역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제도의 취지

광주지역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채 거대 정당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광주시당은 최근 본회의 과정에서 개혁진보 진영 일부 정당이 집단 퇴장한 배경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정당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데 대한 정치적 항의이자 경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 운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민사회까지 나서 중대선거구 확대와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역 3~4인 선거구에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해 3~4명 전원을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당은 “이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기는커녕,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4인 선거구에 4명을 모두 공천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며, 제도를 기득권 굳히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의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행정 권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럼에도 일당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형배 의원이 졸속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을 언급하며 “통합단체장 후보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아무런 변화 없이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는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해왔고, 본회의 집단 퇴장은 그 요구가 외면된 데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공천 방식이 추진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끝내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3~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즉각 철회, 복수후보 추천 금지 및 의석 독점 구조 차단, 소수정당 의회 진입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전면적 공론화 실시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정치제도 개편이 현직 정치인의 세 과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