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과도한 아파트 공급 중단하고 원도심 재생 집중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관행을 정조준하며 주택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지난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신규 택지 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원도심 재생과 기존 주택 리모델링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늘고 있으며, 순천의 경우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지역 특성과 인구 현실이 주택 인허가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도시개발 사업이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가화 예정 용지를 벗어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부 도시재생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대책 없이 신규 물량 공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순천 지역의 관내 미분양 주택이 1,500여 세대에 달함에도 구도심 노후 단지의 실질적 공실 현황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김미연 의원은 “무작정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벗어나 인구 감소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