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 맞춤형 교정치료 본격 시행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마련했으며, 성폭력 가해 아동과 그 보호자를 함께 지원하는 1대 1 전문상담이 핵심이다. 경찰청이 상담 대상자를 선정하면,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가 상담을 맡아 아동은 주 1회 2~3시간씩 10회 이상, 보호자는 3회 이상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6개월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한다.

광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708건 중 성폭력 범죄가 173건(24.4%)이었고, 이 중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전체 초등학생 폭력의 절반을 넘었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상담·교육이 부족해 위탁 기관에 의존했으나, 효과가 한계에 부딪혔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12세 미만 아동은 전문적 교육 참여 기회조차 적었다.

광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성 인식과 행동을 교정하고 보호자의 성 인지 감수성까지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교정 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