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대혼선’… 이재태 “행정 무책임, 도민 신뢰 무너뜨려”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교육청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중 절반 이상을 자체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편성의 기획 부실과 행정 무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19일 열린 전남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스스로 반년 만에 예산의 절반을 잘라낸 사업이 무려 114건, 감액 규모는 327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 26개 사업(25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고,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8건(302억 원), 그중 22건은 8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사전 검토의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신안교육지원청 이설 사업과 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사업은 1차 추경에서 편성됐다가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다”며 “이 정도면 예산이 아니라 ‘장부 놀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부 사업은 불가피한 상황 변동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본예산 편성 당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조사, 현장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이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행정력 부재와 책임성 결여가 빚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액 감액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정 실패의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계획 수립, 더 투명한 집행, 더 책임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관행적 편성과 형식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