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우려와 제안

[중앙통신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계획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맞춤형 지원과 학교 업무 경감,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조직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이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청의 조직 재구조화로 인한 인력 감축이 소수의 전문직 감축과 대비되어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또 조직개편이 경직된 일정에 따라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과 전보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7월의 인사 경험을 떠올리며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과거 경험을 근거로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현장 맞춤형 지원과 학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행정업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조직개편은 업무 이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지부는 학교지원센터 인력 충원 계획의 모호함도 지적했다. 본청의 감축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정원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업무에 대응하는 학교 담당자도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 학교환경위생업무 이관 사례를 들어, 학교 현장의 추가적인 공문 처리와 부수업무로 인한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조직개편인 만큼, 학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남아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지원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부서장을 맡아야 더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지원센터장이 여전히 교원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교육청지부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직 팀 신설, 보건급식팀 확대, 교육재정팀 인력 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러한 요구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