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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급물살…신정훈 “서울급 권한 담은 특별법 신속 제정”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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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자치권한 명시 강조 -2월 28일 시한…권역별 숙의·주민 설명 절차 병행 -“행정통합 넘어 분권국가로 가는 첫 도전”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2월 내 국회 통과를 선언했다. 서울급 자치권한을 갖춘 초광역 특별자치정부 구상을 공식화하며 분권국가 전환의 첫 모델을 제시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2월 내 국회 통과를 선언했다. 서울급 자치권한을 갖춘 초광역 특별자치정부 구상을 공식화하며 분권국가 전환의 첫 모델을 제시했다.

[중앙통신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신속 처리를 공식 선언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재정을 갖춘 ‘초광역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분명히 하며 입법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새해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책임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며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성장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통합 일정의 촉박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할 경우, 시·도민에게 통합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신 위원장은 오랜 기간 통합을 주장해 온 당사자로서, 통합이 지역 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숙고 끝에,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통합이 성사된다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 특별법의 설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광주전남초광역 특별자치정부’의 위상이다.그는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분권국가로 가는 첫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40일”이라며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 과정을 최소한으로라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 국무총리실이 함께 참여해 줄 것도 공식 제안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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