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교육 주권 회복이 핵심”

[중앙통신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전면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환의 핵심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통합이 교육 분야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지부는 “고착화된 서열 중심 교육과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부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에 대해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계가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적 메시지는 담겼으나, 통합 이후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 구체적 실행 청사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남지부는 “행정통합이 곧바로 지역 교육 위기 해결로 이어진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며 “정치·행정적 흐름에 뒤늦게 동참하는 수동적 태도로는 지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교육과 산업, 청년의 진로를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국가에 집중된 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능동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통합 광주·전남 교육이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립적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대학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 ▲실질적 교육 자치권 확보가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통합 논의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행정 편의나 정치적 계산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남지부는 “두 교육감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교육 재정과 행정 권한이 어떻게 학교와 교실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 교육 가족에게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