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빈곤 청년 생계급여 별도 지급 시범사업 추진

[중앙통신뉴스]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해남군을 포함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독립된 가구로 보고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청년이 급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지적돼 왔다.

해남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던 수급 청년들의 실제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엔 부모와의 단절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인정됐다면, 앞으로는 가족관계 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까지 인정 요건이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