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전국 확산…국정과제 반영

[중앙통신뉴스]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모델은 그동안 일자리 논의에서 소외됐던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장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담은 ‘녹서’, 해답을 모은 ‘백서’, 실행계획인 ‘청서’의 3단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숙의 과정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 그치는 기존의 정책 토론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고용 활성화’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를 키워드로 잡고, 광산구 모델을 참고해 전국 확산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건강·교통·돌봄·육아 등 사회임금 확대와, 실질적으로 지역이 주도권을 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광산구는 과거 중앙정부·대기업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올해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일자리 혁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참여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일자리정책의 이정표로 평가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시민의 질문을 담아 ‘녹서’를 발간했고, 현재 답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 대화 결과를 토대로 실행계획인 ‘청서’도 차례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3년간 현장에서 직접 토론하고 설득하며 만들어낸 성과가 정부 공약에 반영됐다”며, “우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