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업·해운·에너지 위기…농어민 지원책 마련 시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 고유가, 해운 운항 축소 등 농어민이 현장에서 체감 중인 복합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유류비 지원금이 주유소 접근성 문제로 농촌과 섬 지역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유소의 약 절반에서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 지역 특성상 주유소 자체가 부족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농번기 기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와 관계 부처가 빠르게 사용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파 수급 역시 불안정하다. 2026년산 양파 생산량 예측이 불투명하고, 2025년산 재고까지 시장에 남아 있어 가격 폭락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서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산지 폐기 신청이 당초 예상치의 5배를 넘어서면서,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이대로 가면 재배 포기 등 기초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농업관측 고도화와 산지 폐기 확대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해운 분야 역시 심각하다. “현장에서 여객선 운항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류비·인건비·수리비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손실보상률은 30~70% 수준에 그쳐 정상 운항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5개 지자체, 9개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 축소가 이어져 섬 주민 이동권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운항 안정성을 위해 손실보상 확대와 추가 지원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에너지 비용 지원, 해상 교통 유지 등은 결국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며 “현장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