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반도체 초격차·AI’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판 구축 집중 논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광주 동남을)이 27일 국회에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세수 변동성 확대 현상에 대응해 초과세수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꾸는 재정운용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반도체·AI 초격차 유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세수 변동 완화를 위한 재정안전판 마련과 기금-일반회계 간 역할 분담에 의견을 모았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는 추가세수 산식의 정기적 점검과 배분 원칙 명확화를 주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AI·녹색 전환 인프라 투자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강조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과세수를 변동성 완화에 먼저 집행한 뒤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순차적 접근을 권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AI 전환에 맞춘 노동자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적시 투자를 이끌 재정운용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세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