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돌출간판 체계적으로 손본다…주민 안전과 소상공인까지 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시 서구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돌출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구는 올해 광천동, 농성1동, 농성2동, 유덕동 등 주요 지역에 설치된 돌출간판 1324개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점검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간판은 제도권 내로 편입해 사후 허가를 받도록 돕고, 규정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있는 간판은 보수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가운데서도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같은 방침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서구 전역 18개 동으로 돌출간판 정비 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는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사후 허가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행정 상담도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 도시공간과 심남식 과장은 "불법 광고물의 일괄적 철거가 아닌, 안전과 실효성, 소상공인의 현실까지 감안한 맞춤형 정비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상인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실효성 높은 광고물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