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의 ‘혁신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과 ‘혁신’에 부합

[중앙통신뉴스] 개혁과 혁신, 낡은 관행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용기도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개혁과 혁신을 외쳤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구호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기업은 물론 정부 조직에서조차 말이다. 그만큼 낡은 것으로부터 단절과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였다. 과거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국무회의 생중계는 그야말로 파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어쩌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회 전반에 강력한 변화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처럼 변화의 바람이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파급효과는 만만찮아 보인다.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혁신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만큼 변화를 위한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단체장으로서 자격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의 바람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까?

광주광역시는 ‘시민 중심 행정’을 기치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정책이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강기정 시장이 시행한 혁신적 정책을 들여다보면 △관내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쉽게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시행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물론 강기정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정책이지만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혁신적 국정운영 등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 양자의 공통된 과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행정혁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개혁을 이루고, 그 열매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