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민 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전남 평가 2년 연속 우수

[중앙통신뉴스]신안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복합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노력과 성과를 꼼꼼히 따졌다.

신안군은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총 10건의 주요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그중 1건이 우선 수용됐다. 여기에, 하반기에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해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규제개혁신문고, 현장 방문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넓혀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반영했다. 또 자치법규와 내부 지침 속 남은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런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군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규제혁신에 집중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