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국회에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즉각 편성” 긴급 호소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2일 국회를 직접 방문하며, 지방교육행정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조속한 복구와, 국비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두 교육청 관계자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내대표단 등을 잇따라 찾으며 교육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초기 통합 비용 전액 삭감’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신속한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통합 과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구축에만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추경에 반영됐던 100억 원마저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면서, 교육청 예비비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지원 근거가 대통령령에 담기지 않으면, 향후 교육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육현장에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며, “지방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이미 시행령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7월 통합특별시 공식 출범 전까지 예산 및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협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