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정 한계 속 ‘선택과 집중’…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신 ‘군민 삶의 질’에 투자

[중앙통신뉴스]내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운용에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양군 역시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실질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보조금 사업에 맞춰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점차 늘면서, 담양군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외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약 2,9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국·도비 사업 대응비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만 이미 2,500억 원이 배정돼 자율 편성 가능한 예산은 400억 원 남짓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최근 큰 논란이 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담양군이 연간 부담해야 할 지방 비용만 291억 원에 달해, 전체 가용 군비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군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다른 우선사업 희생 여력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새로운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 복구 사업과, 주민들 일상과 밀접한 복지·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확보한 1,230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활용해,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등 피해 복구에 신속히 나섰으며, 3,400여 세대에 재난지원금도 빠르게 지원했다. 

또 ‘군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회복력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기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대형 사업보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되,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군민 실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춰 재정 운영의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