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로 실현하자”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5·18 단체들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목표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500여 명의 시민, 정치인, 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5·18정신 헌법 수록과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헌 추진위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후속 입법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광주의 저항은 단순한 지역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체가 빚진 일”이라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나 유보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며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5·18정신의 헌법 명시는 1987년 제9차 개헌부터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2018년 개헌안 역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과 5·18 수록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며 논의에 다시 불씨가 붙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대통령 공약 ▲경기도·대구시 등 타 지자체와 공동협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 협력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대구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제주 4·3,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운동단체 공동대응 등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