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는 오해!" 전남교육청, 학교 화장실 비판에 단호한 선 긋기

[중앙통신뉴스]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가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2년간 전남 지역 22개 학교에 총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황금 화장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도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일부 학교의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사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라며, 전남교육청이 33개 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대다수 학교의 현실적 불편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며, 불필요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 선정 기준과 예산 산출 과정 공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 등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현장에서는 교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으며, 2학기 시작임에도 출장비조차 지급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에만 수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외면하고 부대시설에만 치중하는 전남교육청의 철학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교육청에 교육은 없고 정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당일 오후 입자문을 내고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단순한 보수를 넘어서 위생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을 위한 창의적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기존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과는 달리, 선정 기준과 추진 방식이 확연히 다르며 두 사업은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은 현재 예산은 60억 원이고, 기존 화장실 보수·증축 단가에 비해 약 1.5배로 산정된 이유 역시 단순 외형 개선이 아니라 위생과 학생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 재설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외부 공간 확장, 냉난방기 설치, 칸 크기 조정,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됐고,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기술진이 참여했으며, 관급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변화이자, 교육환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추진된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