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회가 거수기냐”… 민형배와 설전 1억 지원 문자 공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의회 소통 방식과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의 언쟁이 벌어져 의장이 직접 제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전 의원은 13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기된 의회 경시 논란과 정무라인의 역할과 서남권 의료 소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조직개편안 표결 이후 민 시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왜 시장님 뜻에 따르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시장도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과 특별교부금 지원 방식도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정무비서관이 특별교부금 지원 의사를 전달한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돈 1억 원을 용돈 주는 겁니까. 쌈짓돈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예산 지원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정무라인을 통한 지원 의사 전달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민 시장은 해당 문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ㅇ에 전 의원은 예산 지원의 결정권자와 지원 기준, 정무라인의 역할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이 1990년부터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전달했다. 특히 섬이 많고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서남권에서는 기상 악화로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고, 분만과 중증질환 치료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라며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목포대 발전 방안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통합은 이름과 조직만 합치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에 살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며 “의회와 충돌하고 서남권 주민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행정으로는 통합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