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타개에 정부·여당 총력 요청”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3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딛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만큼 민생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1.7%를 기록했고, 수출 역시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 코스피 상승 등 긍정적 신호에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생활경제의 무게는 좀처럼 가볍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 의원은 환율 1500원대 지속, 생활물가와 밥상물가 부담,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등 실제 생활 속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후반기 경제정책에서 민생 회복과 환율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환율안정의 근본 대책,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내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동,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영향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환조달 규제 한시 완화, 선물환 포지션 확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등 민간 외환 조달 여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현지 채권 발행, 글로벌 연기금 간 통화스왑, 역외 현물시장 조성 등 실질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노후설비 교체 지원, 지역화폐·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으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례보증 확대와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등 금융 안전망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내수와 지역경기 활성화도 빼놓지 않았다. 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교통 쿠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소비진작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특히 올해 명목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채무 관리, 국민 환원 정책에 어떠한 원칙과 우선순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