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요청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전과 법제화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분담 체계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노사대표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무임수송이 국가 법률에 기반한 교통복지 제도임에도 비용 부담이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과 재원 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분담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