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당국 교부금 개편 시도에 전국 교육감·전문가 공동 대응서 나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맞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회 이후 정부가 교육재정 축소를 지적하자, 이에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많아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은 재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재정 수요 감소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교육감들은 필수 경비 부족과 기금 소진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교육재정 감축 사례를 들며 기간제 교원 급증과 농어촌 학교 폐교 등 부정적 결과를 경고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역시 안전등급 C 이하 노후 건물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재정 여유론을 반박했다.

교직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우려도 이어졌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 축소가 과밀학급 해소 지연과 교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재정 축소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출 줄이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로만 결정하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안정적 재정 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