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조사업 재정 압박 심화… 무분별한 국·도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진보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군비 부담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가올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행부 제출 자료를 인용해 현재 추진 중인 13개 실과소 7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가 4천858억 원이며 이 중 화순군이 향후 부담해야 할 매칭 군비가 1천29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만 423억 원에 이른다며 군 재정 압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구체적인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가로 군비 86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수영장 포함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과 28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진각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적됐다. 또한,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등 6개 관광자원화 사업은 222억 원의 군비가 미확보 상태임에도 올해 편성액은 7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예산이 투입되고도 최종 포기 결정을 내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구조적 문제의 예시로 거론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 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분류(계속·조정·중단),  사업 포기 시 사유와 손실액을 담은 '사업 정리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의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3대 대안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도비는 군비 부담과 유지관리비가 수반되는 재정적 약속이므로 무조건적인 유치 실적 확보보다는 사업의 책임과 완성이 중요하다"며 "민선 8기에서 넘어온 대형 사업 중 실행 가능한 것부터 명확히 구분해 민생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