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도의원,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중앙통신뉴스] 임지락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를 주관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도의회의 이규현, 김회식, 이재태, 류기준 의원과 광주광역시 각 구의회 의원들(동구 박종균, 서구 백종한, 남구 은봉희, 북구 강성훈, 광산구 박현석)과 인근 군의회 의원들(담양군 조관훈, 화순군 하성동, 장성군 심민섭)이 참석했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근본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의 주거·산업·교통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유지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대 변화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며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아 정부에 정책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