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편돌봄 체계 완성, 광주시민 누구나 맞춤형 돌봄 혜택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모든 시민이 권리로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틀에 얽매인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필요한 돌봄을 누구나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계기로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시민이라면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 한해 본인부담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체 시민의 절반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10명 중 8명 가까이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는 올해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90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기본으로, 주거안전과 생활, 건강까지 13종에 달하는 세부 서비스 확충에 쓰인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가사와 식사 지원은 물론, 대청소, 방역, 인공지능 안부전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한 곳에서 연계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다.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 돌봄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퇴원과 동시에 직접 행정복지센터와 자치구로 연계되는 맞춤형 돌봄 체계도 더 촘촘히 마련됐다. 49개 주요 병원 및 요양기관과 협약을 마쳐, 돌봄의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사후 3개월 모니터링을 실시, 추가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시민 누구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