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사구 189곳 중 단 6곳만 관리… 무관심 속 파괴 가속화”

[중앙통신뉴스]국내 해안사구 189개 중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역은 단 6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사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전담 부처도, 체계적인 관리 기준도 없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환경 파괴 우려와 함께 관련 법·제도 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안사구는 연안에 쌓인 모래가 바람에 밀려 형성된 언덕이다.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어촌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이자, 담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도 높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국내 해안사구 현황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도 2017년에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공식 통계가 아니다.  

2016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는 189곳이며, 전남이 58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42개, 강원 30개, 인천 18개, 제주 14개, 경북 12개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하는 해안사구는 충남 2개, 강원 1개, 인천 1개, 경북 1개, 전북 1개 등 총 6개에 불과하다.

해안사구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배경에는 총괄 주무 부처가 없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가 각기 부분적으로 소관하고 있지만, 법령상 ‘해안사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의 관리 사업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그나마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51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관리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또 해안사구가 가장 밀집된 전남 지역에는 지금까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 속에서 해안사구 훼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189개 해안사구 중 96개(절반 이상)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됐고, 1950년대 미군 항공사진과 2016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해안사구 면적은 79.4㎢에서 50.4㎢로 36.5%나 줄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실태조사가 전무해 현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해군에 있던 해안사구 2곳은 현재 모두 훼손돼 사라졌다. 제주도도 해안사구의 82%가 사라졌으며, 동해에서는 최대 41.9m의 백사장이 소실되는 등 국토 손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안사구는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이자 희귀 생물의 보고로 여러 역할을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은 물론,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관리 주체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