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 호남 농민 숨통 트이나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 비료와 사료, 그리고 농사용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에 꼭 필요한 자재의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경우,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면세유와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가격이 일정 수준 크게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황별 위기 단계에 따라 가격 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품목과 기준을 결정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법 시행 과정까지 촘촘히 챙겨 정책 효과가 농촌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