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확대 촉구

[중앙통신뉴스]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범사업 대상을 전국 1차 선정 12개 지자체 모두로 확대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12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그간 치밀한 준비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과가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지역사회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적 정책 실험”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지역이 함께 참여해야 정책의 효과와 확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만으로는 농촌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정부가 1차 심사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