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점 차로 갈린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목포서 커지는 ‘검증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 목포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최종 평가점수 차이가 1.30점에 불과한 가운데, 특정 평가항목에서 전체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정 결과보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2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과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의원일동은 후보 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이는 1.30점이다. 특히 ‘의대 교원 확보계획’ 평가에서 두 대학 간 1.17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전체 점수 차이가 1.30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나의 평가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해당 점수가 어떤 자료와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 뒤집기보다 평가 과정 검증이 우선”

목포시의회는 이번 요구가 선정 결과를 무조건 번복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각 점수가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따라 산정됐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였다면 그 공정성을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후보 대학 선정의 심사 일정과 절차, 평가 방식, 심사위원 선정 과정, 이해충돌 방지 조치와 제척·회피 여부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단순한 분야별 총점을 넘어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과 대학별 점수, 점수 차이가 발생한 이유, 평가에 활용된 자료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교원 확보계획과 의과대학 설립 부지 확보계획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목했다.

시의회는 목포대가 국유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 대학의 부지 확보 방식과 장기적인 안정성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원 확보계획 역시 대학별 확보 가능성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공개 요구 넘어 구체적인 대응계획 필요”

성명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목포시의회의 대응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측의 주문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그치기보다는 후보 대학 선정 철회 요구나 법적 대응 검토 등 향후 행동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향후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의원 간 논의를 거쳐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선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다른 질의자는 시의회의 성명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 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성명이 나온 점을 거론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입장 표명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과가 발표된 뒤 평가자료 공개만 요구하는 것은 대응이 늦었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측은 시의회가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부, 향후 집회나 공식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절차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의원 불참도 쟁점…시의회 단일대응 요구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입장도 질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립의대 유치 문제가 지역 전체의 의료체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당이나 개별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당이라면 의회 차원의 결의를 모으고, 불참한 의원들에게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성명 발표자는 이에 대해 성명서에 이름을 직접 올리지 않은 의원들이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박용준·백동규·최현주·송선우·손혜원·이정석·장가영 의원 등의 이름을 별도로 언급했다.

다만 성명 불참이 후보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의미하는지, 또는 성명의 문구와 대응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목포시의회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

목포시의회는 향후 시민사회와 협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자료 공개 요구를 시작으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평가기준의 불합리성이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와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가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후보대학 선정이 불공정했다거나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사기관이 세부 평가기준과 점수 산정 근거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느냐가 논란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도 이번 사안을 목포와 순천의 지역 대결이나 대학 간 경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시의회는 “국립의대 설립의 목적은 특정 지역의 승리가 아니라 전남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며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이형완·최환석·정재훈·박수경·최원석·조성오·박용식·이동수·안호선·이정상·김호한·장국진·홍건숙·안하늘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대학 간 점수 경쟁을 넘어 평가 절차의 신뢰성과 목포 정치권의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30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할지, 목포시의회가 시민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지가 향후 논란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