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통합특별시 지역주도 성장 첫 모델”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 체계 전환과 자치분권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1일 오전 빛가람복합문화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업무공유회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전남의 기획·행정 분야 실·국 보고와 당면 현안 공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공유회에서는 통합특별법 시행 이후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변화와 자치분권 체계 재설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기획위원회는 통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전남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서별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 과제를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형배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국가적으로 수도권 중심 성장 시대를 넘어 5극 3특 체제 속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첫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적으로 해방 이후 80년 동안의 차별과 소외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성장의 주체로 서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5월 광주정신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길, 시민주권시대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공직자들이 국가적‧지역적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서 역사적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공유회에서 통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전남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행정 전환과 자치분권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먼저 통합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각 부서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확히 분석‧예측하고, 특별법의 한계와 보완 과제를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핵심 방향으로 자치분권과 균형을 제시하며 광역자치정부는 자치분권의 기획, 구상, 교육, 연수, 조정 기능을 맡고 실무와 생활행정은 기초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직자의 역할 변화와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되었다. 위원들은 “지금부터 공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조정하는 소셜 디자이너가 돼야 한다”며 “행정이 만들어놓은 것을 시민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면 행정이 따라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용역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내부 역량으로 풀어가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통합의 효능감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AI 행정 혁신, 민생 지원 정책 등 시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CI를 임시로 만들고 다시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 7월1일 특별시 출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청년수당, 복지지원, 각종 보조기준 등 광주와 전남의 제도 차이를 정리하고 통합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기준과 낮은 기준이 충돌하는 부분은 재정 여건까지 함께 검토해서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