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사업비 못 쓰면서 지방채부터 발행 시민 이자 부담”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도시철도와 도로사업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9일 열린 도로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통본부 광역교통과가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909억 원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집행하지 못해 이월한 사업비는 1,547억3,7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미리 넘긴 명시이월액도 730억7,838만 원에 달했다. 도로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통본부 도로과는 지방채증권 995억 원을 발행했지만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585억5,234만 원을 이월했다. 명시이월액은 110억2,510만 원이다.

두 부서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1,904억 원이며 도시철도와 도로사업에서 이월된 예산은 2,132억8,982만 원이다.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2,855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7억8,548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 지방채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교통 분야 재원 132억1,403만 원은 기금에 맡긴 셈이다.

박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먼저 발행한 것은 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빚을 내고도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며 지방채 발행 시기와 사업비 집행계획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관련 특별회계 재원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확충과 환승 편의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