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동주택 12억 5천만 원 관리비 횡령 수사기관 엄정 수사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12억 5,000만 원 규모의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난해 3월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가 주거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산인 만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다. 구는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감사 요청이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시행되는 수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사건 발생 전까지 관련 민원이 없었고 외부 회계감사에서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아 사전 파악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는 사건 인지 후 현장조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개선 조치 요구 등 단계별 대응을 시행했다. 향후 회계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명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회계서류 작성과 관리비 공개 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계속 운용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성실히 납부된 관리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회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