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중앙통신뉴스]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가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병 문제가 이제는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임을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경열 의장은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보성군의회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조속한 개정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공공 중심의 국가책임 간병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