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통합의회 권한 강화·의원 정수 확대” 국회에 공식 건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맞춰 통합의회 권한 강화와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 강화 등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6일 열린 간담회에는 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참석해 실제 통합 논의 과정과 입법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시의회 의견서에는 ▲통합의회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권한 확대 등 네 가지 주요 요구안이 담겼다. 이는 통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채은지 부의장은 “행정통합 의결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며, 의회 의견서를 통해 시민 뜻을 국회에 전달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과 권한 강화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높이고,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수 조정 논의를 특별법에 담아 반드시 실현할 방법을 찾겠다”며 ‘자치분권 확대·자치구 권한 이양’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의회가 국회처럼 예산·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기관을 두는 등 기능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채은지 부의장, 최지현 환복위원장, 박필순 산건위원장, 조석호 예결특위위원장, 홍기월, 임미란, 이명노 의원과 각 자치구 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행안위 일정과 통합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