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공공자원 되찾기 행정대집행 예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담양군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군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고, 모두의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을 다시 주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담양 관내 국가하천 1개소를 비롯해 지방하천 15곳, 소하천 130곳, 그리고 산림 내 계곡·계류·구거 등 전역을 대상으로 꼼꼼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정비는 담양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팀이 중심이 돼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부서와 협력 체계를 꾸려 진행된다. 

담양군은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계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이어 6월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잡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건축물, 천막,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시설과,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 전반이다. 현장 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면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군은 더불어 이장 회의, 현수막 설치, 안전신문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불법 시설 제보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인식 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모두의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로, 불법 점용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군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