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남교육 예산 논란…전교조 반발·교육청 해명

[중앙통신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전남교육청 본예산에 대해 “학교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번 예산이 단순한 긴축을 넘어 학교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후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남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4조 4,410억 원이 최종 확정됐지만, 현장의 문제 제기는 단 한 항목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이 모두 배제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감액 규모와 비율 모두 최상위로, 전남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감액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전남교육이 구조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추경 가능성이나 중장기 보완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 위기의 부담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의 방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예산이 9.1% 줄어든 가운데, 전남교육청 본청 예산은 –4.5% 감소에 그친 반면 교육지원청은 –28.2%, 학교기본운영비는 –22.5%나 삭감됐다.

전교조는 “위기의 부담이 학교와 지역 교육 행정으로 일방 전가되는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교실과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불균형의 원인으로 교육시설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약 1천억 원)을 지목했다. 이는 신규 투자가 아니라, 그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집행해 온 교단환경개선비를 본청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부는 “그 대가로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 여력은 심각하게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학교 예산 약 20% 감액이 학생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6년 예산안에는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전액 삭감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비 20% 삭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20% 삭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20% 삭감 ▲일반고 교육결손 해소 사업 20% 삭감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20% 이상 삭감 ▲마이스터고 육성비 20% 삭감 ▲학교생태환경·노동인권교육 예산 삭감 ▲전남형 미래선도학교 운영비 30% 삭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20% 삭감 ▲청소용역비 20% 삭감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들 항목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과 학생의 배움·안전을 지탱하는 필수 예산”이라며 “이를 대폭 줄이면서 학생 중심 교육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에 대해 전국 최악의 예산 감액에 대한 책임 인정, 학교·교육지원청으로 전가된 삭감 구조 전면 재검토, 추경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 편성 계획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본운영비 내 ‘학교운영자율경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단환경개선사업은 금번 신설된 학교기본운영비 내 학교운영자율경비(약 300억 원)에 포함돼 전년 대비 약 84% 수준으로 반영됐다”며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비 등 일부 감액된 사업도 학교운영자율경비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운영자율경비 재원은 1회 추경에서 최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교부 계획은 12월 중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편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