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민형배 시장에 항만공사 통합 대응책 마련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광양에 통합항만공사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2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정책에 대한 특별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과 항만별 여건을 고려한 설립을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은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산업물류항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광양항의 전체 화물처리량은 2억 6,671만 톤이며, 이 가운데 비컨테이너 화물은 2억 3,367만 톤으로 집계됐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울산항 1억 9,260만 톤, 평택·당진항 1억 36만 톤, 인천항 9,016만 톤보다 많아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이 추진될 경우 광양항의 시설 투자와 항만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광양항에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 지연, 국가 항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하락, 항만 운영 수익의 다른 지역 이전과 재투자 불확실성, 지역 조직 축소 및 항만 전문인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항만 시설은 광양에 그대로 두면서 주요 정책 결정권과 재정 권한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항만공사 통합이 광양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투자·예산·조직·인력에 대한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통합 방침이 유지될 경우 광양 본사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항만공사 광양본사 유치 공동대응체계' 구성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남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인 광양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7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