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 공모 도전

[중앙통신뉴스]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26년 시범사업 유치를 목표로 제도 정비, 주민 소통, 정책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섬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기획됐다.  

신안군은 지난 9월 24일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마쳤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또한 같은 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여론조사에서는 94%의 군민이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국내 최초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일명 ‘햇빛연금’ 및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모델과 연계해 군민 소득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복지카드 플랫폼 확대, 신규 세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군의 도전은 섬의 한계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혁신과 협업을 통해 신안이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전환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하며 지역 인구증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