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4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가동…월 20만 원 지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된 구례군과 보성군이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전남광주 내 시범사업 대상 4개 군 전체가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최초 지급 대상은 사업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구례·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주민이다.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첫 지급 시에는 7월분을 포함해 7·8월분 총 40만 원을 일시 소급 지급한다.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3개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되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등록 및 실거주 검증과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거주 실태 조사를 지속한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곡성·신안군의 경우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곡성 3.6%·신안 9.0%)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도 평균 18.5%(곡성 21.9%·신안 15.1%) 늘었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구례와 보성의 합류로 4개 시범지역 모두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통합특별시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운영과 소비 변화, 주민 체감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