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항공사진 판독 통한 불법건축물 집중 점검 돌입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 동구가 최근 대전 화재 사고에서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을 활용한 건축물 위반 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항공사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1,435곳을 현장 방문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 접수 후에야 점검에 나서던 기존과 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문제 건축물을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중점 점검 항목은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다. 또 비상통로가 제대로 확보됐는지, 피난을 방해하는 적치물이나 불법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점검한다. 사고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요소들이다.

위반 사항이 가벼운 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계도 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중대한 건축법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적용한다.

동구 관계자는 “항공사진과 여러 데이터 덕분에 현장 실태를 이전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건축물 사전 차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