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선정 반발 확산… 상의는 검증 문화연대는 재공모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전남 서남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심사 공정성 검증을 요구했고 목포문화연대는 순천대 추천 폐기와 교육부 주도의 재공모를 촉구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문옥·최정훈·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을 찾아 목포상공회의소 성명서를 전달했다. 정 회장과 의원들은 국립목포대학교의 의대 유치 필요성과 후보 대학 평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의견을 공유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1990년부터 36년 동안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며 전남 서남권의 의료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는지 심사의 객관성과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국립의대는 특정 대학의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서남권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필수 의료 기반”이라며 “1.3점 차이로 결정된 만큼 제기된 의문을 충분히 검증해 지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문화연대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순천대 의대 추천을 폐기한 뒤 교육부가 직접 재공모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심사한 뒤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문화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은 의대 신설을 확정하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의대 신설이나 후보 대학 선정·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가 공모와 심사를 진행한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후보 대학 추천 권한을 위임했다면 교육부가 관련 법령과 위임 범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문화연대는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 세부 점수, 감점 적용 등 기존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재공모 대상에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뿐 아니라 경북대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심사해 지역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