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16조 탈세 범정부 수사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이 수조 원대 조세 포탈과 대국민 사기 의혹이 짙은 이른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사태를 정조준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23일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 니코틴 액상의 실체가 중국산 천연 연초 니코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10년 이상 이어진 16조 원 규모의 세금 탈루 범죄로 규정하며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불법 업체들은 과거 연초 잎 니코틴에만 세금이 부과되던 법의 맹점을 노려 연초 추출 원액을 줄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으로 위장해왔다.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에서 미검증 유사 니코틴을 대량 반입해 오프라인 매장과 무인 자판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형 도매업체들이 처벌과 과세 책임을 영세 수입·제조사에 떠넘기는 '불법 세탁' 수법을 주도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수입상 뒤에 숨은 실질적 자금 공급자와 불법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한 유통망까지 전면적인 추적과 형사 고발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