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정책 우선순위 논란…미래국제고·유학생 사업 재검토 목소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를 앞두고 해외 유학생 45명 전원이 법무부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이 학교가 입학생 6명만으로 개교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 자체가 부재한 데서 발생한 구조적 실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전남교육 행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사증 발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왔고, 10월에는 공식적으로 발급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개교 직전까지도 대규모 유학생 선발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미 위험 신호를 접했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 사전 협의나 제도 검토,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외부 변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남교육청의 몫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남미래국제고는 ‘교육–취업–정주’ 모델을 통해 지역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으나, 법무부는 국내 취업과 정주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무상 유치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특히 소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 뒤 이들이 곧바로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교조전남지부의 판단이다. 체류 자격이나 취업 비자, 실제 산업 수요, 주거·생활 기반 등 어떤 제도적 기반도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주’를 당연시하는 정책은 기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교육은 현재 대규모 예산 감액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운영비, 기초학력 지원, 난독증·정서 지원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직업계 학교 설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 재정은 상징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제대로 지키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교조전남지부는 또, 이미 전남에는 많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이들에게 제공하는 언어 지원, 기초학력 보완, 정서 상담, 진로 설계 등 필수 지원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이 모자란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수 해외 유학생을 데려오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미래국제고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주배경 학생 지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교육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중심에 학생이 아닌 성과와 홍보만 있다면, 그것은 교육 행정이 아니라 정치 행정에 불과하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의 학생과 학교가 모두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