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1년,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 많다.

[중앙통신뉴스]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진보 민주세력에 대한 척결을 외치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주축이 된 12.3 내란은 우리 사회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현재 이들 불법 계엄 세력들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시 떠오르는 2024년 12월 3일, 그로부터 1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구속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 일부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나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야당 등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세력을 겨냥한 독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이 법률은 최대 사형에 이를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21세기 민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것인지 고개가 꺄우뚱해 진다.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 많은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신군부의 망령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참혹했던 ‘광주민중항쟁’의 그날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의 만행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땅에서 이와 같은 만행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거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어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가 그 우두머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간명하게 읽어나간 탄핵결정문 요지는 많은 사람의 감동을 자아내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감동을 같이 누릴 기회를 빼앗겨 버렸다.”고 적고 있다.

자칫 수 많은 시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 그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두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서다. 이들의 반문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헌재가 그것이 위법 혹은 위헌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고 주장한 문구다. "30년 전인 1995년 7월 18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 당시 검찰은 "진상규명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희대의 판결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이 눈에 띈다.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기일에 출석해 앵무새처럼 주장했던 말이다.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과거 쿠데타 세력들이 주장했던 말들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상계엄에 대해 ‘외환’, ‘내란’, ‘전쟁’이외에는 합법화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12월 3일, 우리 사회가 이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해괴한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까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의문들이 속 시원히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종교적 문제다. 내란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와 일부 정치단체가 결합된 불법행위다. 내란 1년을 맞은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 문제 관련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사례를 지적하면서, 종교재단 해산명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단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매우 시의 적절한 지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통일교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어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의 해산이 현실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렇듯 우리 사회 전반이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요동치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는 역사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상을 위한 가열찬 개혁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