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단체와 손잡고 ‘교사 감축 정책’에 맞선다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7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원 수급 방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부의 대규모 교원 감축 정책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전남의 지역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교원 수가 줄어들 경우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해법으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을 제안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각 지역 교육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의회, 타 시도교육청 등과도 연대를 넓혀왔다. 이들은 교원 감축에 반대하는 범도민 운동을 펼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교원 수급 정책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교육청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급 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학급 수 기준’조차 사라져, 학급 단위의 적정 교사 배치도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남교육청은 학급 수 기준으로 최소 교원 수를 지정하고 시도별로 배정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보다 현실적인 교원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과거 교육감 시절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사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